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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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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8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2
화평
1
삼덕
1
대진
1
세종
1
로텍
1
시민
# 변호사 (상위 10)
2 조봉
2. 판례 목록 (7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. 대전고등법원 2017.11.23 선고 2017누10515 판결
  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27. 의성지원 2015.08.13 선고 2014가단2121 판결
  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1 선고 2014누70527 판결
  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31. 서울고등법원 2014.03.06 선고 2013나2005785 판결
  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,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35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다44730 판결
  [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][공2012하,1817]
  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45. 부산고법 2008. 11. 18. 자 2008라290 결정
  [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] 확정[각공2009상,48]
  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007년
49. 부산지법 2007. 11. 9. 선고 2006나7386 판결
  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] 환송[각공2008상,176]
 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
   민사소송법

2006년
51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6다3844 판결
  [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2005년
52. 대법원 2005. 12. 5. 자 2005마1039 결정
  [이의신청각하결정][공2006.2.15.(244),215]
   이의신청각하결정
  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다25779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5.12.1.(239),1858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2004년
1994년
59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다38366 판결
  [부동산가압류이의][공1995.2.1.(985),669]
   부동산가압류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1984년
1982년
1974년
63. 대법원 1974. 2. 27. 자 74마8 결정
  [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][집22(1)민,90;공1974.4.1.(485) 7763]
   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0년
1968년
66. 대법원 1968. 12. 24. 선고 68다2108, 2109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(본소)·소유권확인(참가소)][집16(3)민,325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61년
1958년
1957년
69. 대법원 1957. 10. 21. 선고 4290민상251,252 판결
  [가옥명도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5(3)민,017]
  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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